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는 이렇게 씌어져 있다. 
백성들은 토지로서 논밭을 삼지만 아전들은 백성으로서 논밭을 삼는다. 백성의 껍질을 벗기고 골수를 긁어내는 것으로써  농사를 짓는 일로 여기고, 머릿수를 모으고 마구 거두어들이는 것으로써 수확하는 일로 삼는다. 이러한 습성이 몸에 베어 당연한 일로 여기게 되었으니, 아전을 단속하지 않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자는 없는 것이다.

 

정치가나 정책 입안자들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만들어준다고  분배의 정의나 복지사회를 외쳐대도 갈수록 최대 다수의 행복은커녕 극소수의  계층에게만 최대행복이 돌아가는 결과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된 시민들은...

 

시인은 시를 통하여 말하지 않고 시로 하여금 말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세법 또한 일단 제정돼 공포 시행되면 그 세법이 살아서 말한다. 일단 정해진 세법은 법전 속에  죽어지내는 것이 아니라 과세권자의  부과·징수행위에 의해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래서  세법도 결과에 있어 누구편인가를 들게 된다. 그것은 결정권자가 선택하는 가치 쪽의 편이 된다. 우리 세법은 힘센 자의 편인가, 못 가진 자의 편인가?

 

오늘날 조세는 정부에 의한 수탈적 납부가 아닌 문명을 위한 복지적  반대급부라고 하는 개념정의도 있다. 우리의 납세의무가 최대의 세금으로 국고에 기여하라는 것으로 오해되는 수도 있겠으나 경제적 의미에 있어서도  스스로 적정한 세금을 부담되게  처리할 권리도 있다할 것이다.

 

부존자원이 없는  열세만회책으로 마련한  인간자원 육성목적세인  교육세가 있는가 하면 슬프고도 아름다운 세상사를 이야기하며 눈오는 저녁에  마시는 맥주나 소주 속에는 주세가 있다.

 

마을 어귀에 장승이 섰다. 그것은 마을로 가는 법수요 이정가늠자이다. 세금을 걷기 위하여 공정할 필요가 있었고, 법수는 그 공정을 보장하는 기본 말뚝이 되기도 하였다.

 

훗날 부마사태에 세무서를 때려부순 성난 군중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치통을 참듯, 한 세월을 견딘 백성의 울분을 그 편린이나마 볼 수 있지 않았던가.

 

영국은 세금을 몇 푼 더 거두어들이려고 하다가 결국 미국의 독립전쟁을  일으키도록 했던 쓰라린 역사를 갖고 있다.

 

세무조사의 공정성, 조사대상 선정의 공정성,  조사후 그 발표기준의 공정성, 열려있는 국세청이라는 신뢰의 바탕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아무도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는 수평사회의 문이 열린다면 지역감정이라는 역사적  상처는 치유될 수 있을것이다.

 

그런 까닭에 국회의원 등의 공직자들에게 치열한 창조적 사명감을  요구하는 일이 있더라도 결코 가혹하다고만 할 수 없으리라. 이들의 정열이 인간정신의  지평확장을 위해  한 사회가 요구하는  금기체와 싸울 때, 이들이 치르는  고통의 바늘끝이 조금씩 뚫어  가는 열린 세계에의 통로를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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