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의식이나 욕망은 많은 통제나 진실의 은폐·조작에 의해 왜곡돼 비쳐지는 경우가 많이 일

어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 또는 선거 논리가 경제정책의 기조에 개입 할 조짐를 보이고

있는 사례의 하나로 지난 2월 19일 집권당의 국회대표연설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개혁과 금

융소득 종합과세의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사실을 들수 있겠다. 그 중 금융실명제 보완대책

으로 '96. 1. 1부터 실시된 금융소득종합과세 보완 대책의 구체방안으로 ①실시시기의 연기

②현재 년간 부부합산 이자·배당소득이 4,000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5,000만원 이

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문제 등이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보사태와 관련「불필요한 

규제, 과도한 규제가 검은돈의 씨앗」이라면서 「규제가 행정부의 몫으로 남아 있는 한 규제개혁에

는 한계가 있다」며 국회에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제의와 함께였다. 이 사실은 작

년도('96) 국세수입이 경기 침체의 본격화로 인해 당초 목표치보다 634억원이나 모자란다는 내용과

함께 보도되고 있어 보고 듣는 이를 의아롭게 하였던 것인데 그것은 우리 '97예산 총액은 '96의 그

것보다도 약 14%나 증가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봄"(이성부)의 싯귀처럼 '82. 5월의 이철희. 장여자 부부 어음사기사건으로 그해

12월 금융 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수 없는 보완과 연기를 거듭한 끝에 '93년 8월 12

일 20시부터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실시된「금융실명제」의 후속 조치로 마침내 올 것이 온 경우

가 금융소득 종합과세다. 뒤따른 '94. 12.에 소득세법이 개정되고 동시에 동법 새행령을 마련했는

데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시 시기가 '96. 1. 1 소득분 부터이니 최초 신고는 '97년 5월 에야 비로

소 이뤄지는 것이다. 여러경로의 여론수렴 후 새 법을 통과시킨 후 시작도 전에 보완을 핑계로 당초

의 의지나 목적을 후퇴·변경시킨 사례는 종합토지세 업무용 토지 최고세율을 2%로 고쳐 내려주

면서 주거용 토지 최고세율은 5%로 그대로 둔 지방세법의 예를 필두로 많이 있다. 국세청은 '94개

정 세법해설 책자를 통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금융저축등 자금의 흐름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을 감안하여 4,000만원(부부합산)이란 기준금액을 설정한 것이며, 종합과세의 시행성과를 보아가면

서 단계적으로 「인하」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었다. '94. 8.12. 대통령 긴급명령 발표이후 지금까지

금융기관의 절세형 예외상품들이 속속 개발되었으며 최근의「비과세가계저축」의 가입자수는 

1,000만명을 돌파했다 한다. 정부는 '96년 말 개정에서 배우자 상속재산공제한도를 30억원으로까지

대폭 인상조정하더니 이번엔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 한사람당 원리금 포함 2억 8천 4백만원까지

저축을 하면 증여세를 면제한다는 파격적 면세저축까지 신설한다고 전한다.공정한 조세의 기준으로

등이 제시되고 있다. 양적인 기준인「공평과세」를 한차원 높인「공정과세」의 기준이 잘 지켜져야

세계화도 순조로울텐데 누구를 위한 세금인지 심히 염려된다. '97예산 대로라면 내국세만해도 73억

원 이상을 징수해야 한다. 그러나 걷기 쉽고 조세정의에 반하는 "서민을 향한 무차별 폭력성"을 지

닌 부가세·특소세 등 간접세 비중을 45.8%에서 47.2%로 올리는 대신 직접세 비중을 낮추는 것으

로 정부예산이 짜여있고 직접세 중에서도 근로소득세는 11%를 증가시킨 대신 상속세는 8.2% 감소

시킨 전망치를 제시했었다. 이 쯤 되면 단 10만명의 5억원 이상의 금융자산 등을 가진 자들과 쥔

자의 야합이 아닌지 의심되며 헌법상의 「국민개세」의 근본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케

된다. 몇몇 사람의 기부금이나 후원금보다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세금으로 살아가는 선택된 사람들

인 당·정에 대하여 이 시점에서 특정 계층의 이익보다 7,000만 한민족 공동체를 우선 생각하는

진실되고 치열한 사명감을 요구한다하여 어찌 지나치다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