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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6. 3. 7자 중간회신에 대한 최종회신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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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완성한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조합아파트를 조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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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제9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4조 규정에 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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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기주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당해 아파트의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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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환지가 수반된 토지인 경우에는 환지 확정 후 동 아파트의 등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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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초두에 기재된 토지의 종전토지(종전토지가 수필지로 된 경우 맨 나중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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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시기를 적용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등기부상의 모든 필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할 것을 요구할 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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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각의 필지별로 종전토지의 취득시기를 적용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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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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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로 이민가게 되어 집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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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외국에 나갈 때 구내의 거주기간이 3년이 되지 않은 1주택을 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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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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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사람이 해외이민, 해외유학, 사임, 직장근무등을 목적으로하여 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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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이 출국함 으로써 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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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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