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방법

1. 개별공시지가 기준일 및 고시일 현황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합니다.

• 91.5.30 취득시:취득 기준시가는 90.1.1기준 개별공시지가
• 92.6.30 양도시:양도 기준시가는 92.1.1기준 개별공시지가

2.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6월30일 결정·공시

건설교통부 토지국 지가제도과

• 건설교통부는 전국 3,497만 필지중에서 2000년도 조사대상 토지인 2,718만 필지(표준지 45만 필지, 개별지 2,673만 필지)에 대하여 토지가격을 조사함.
  
  
• 이번에 결정·공시한 토지는 표준지 45만 필지를 제외한 2,673만 필지로서, 2000년1월1일 기준으로 약8개월간에 걸쳐 조사·산정한 것이며, 결정·공시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힘

  ※ 45만 표준지는 2000. 2. 29. 이미 공시하였음.

• 금번 6월30일 공시한 개별공시지가 2,673만 필지는 표준지공시지가 45만 필지와 함께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각종 조세와 개발부담금, 농지 및 산림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 됨.
  
  
• 한편,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30일간) 토지소재지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 종료후 30일 이내에(8월29일까지)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고 밝힘.

3.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 6월 30일 결정·공시

건설교통부 토지국 지가제도과

• 건설교통부는 2001년 1월 1일 기준으로 약 7개월간에 걸쳐 조사·산정한 2,689만 필지의 개별지가를 6월 30일 시·군·구별로 공시하였다고 밝혔다.(45만 표준지는 2001. 2. 28. 이미 공시하였음)
  
  ※ 개별공시지가 2,689만 필지는 표준지공시지가 45만 필지와 함께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각종 조세와 개발부담금, 농지 및 산림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
  
  
• 이번에 공시한 개별지가는 지난 해보다 다소 낮은 51.4%(2000년 66.2%)의 필지가 상승하였으며, 중소도시 또는 농촌지역이 대도시에 비하여 상승한 필지의 비율이 높았다.
  
  
• 한편,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7월2일부터 7월31일까지(30일간) 토지소재지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 종료후 30일 이내(8월30일까지)에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4.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6월 29일 결정·공시

건설교통부 토지국 지가제도과

• 건설교통부는2002년1월1일 기준으로 약 7개월간에 걸쳐 조사·산정한 2,703만 필지의 개별지가를 6월 29일 시·군·구별로 공시하였다고 밝혔다.(45만 표준지는 2002. 2. 28. 이미 공시하였음)

※ 개별공시지가 2,703만 필지는 표준지공시지가 45만 필지와 함께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각종 조세와 개발부담금, 농지 및 산림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

• 이번에 공시한 개별지가는 지난 해보다 다소 낮은 34.0%(2001년 51.4%)의 필지가 상승하였으며, 중소도시 또는 농촌지역에 비하여 대도시가 상승한 필지의 비율이 높았다.

• 한편,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30일간) 토지소재지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 종료후 30일 이내(8월29일까지)에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상승필지 비율이 하락필지비율을 상회하나, 전년도에 비해 상승필지 비율은 감소하고, 하락필지 비율은 약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변동필지 비율>      

• 지역적으로는 서울·부산·대구 등 대도시의 경우 45.2%인 1,575,543필지가 상승한 반면, 기타 지역은 32.4%인 7,757,071필지가 상승하여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에 비하여 대도시가 상대적으로 상승한 필지가 많았으며,

· 특히, 월드컵 경기장 건설, 대규모 공공사업지역이나 재개발·재건축사업, 도로확장사업, 용도지역 변경, 개발제한구역 완화 및 구역 해제 예상 등으로 인한 수혜예상지역이 지가 상승세를 주도하였음.

· 그러나 대구 동구, 광주 남구 등 일부지역은 상권의 쇠퇴로, 지방농촌도시는 쌀값 하락에 따른 농지수요 감소 등으로 오히려 지가가 하락한 지역도 있었음.

• 전국에서 지가가 상승한 필지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과천시, 서울 용산구·성동구·관악구·영등포구·마포구·동작구, 경기도 안양시·군포시, 서울 송파구 순이며,

· 지가가 하락한 필지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 중구, 전북 김제시, 충북 진천군, 전북 정읍시, 제주 서귀포시, 경북 칠곡군, 전남 해남군, 광주 동구, 충남태안군, 충북 제천시 순임.